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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7월부터 새로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핵심 정책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.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!
🗓️ 7월 정책달력 빠른 보기
| 날짜 | 주요 정책·행사 | 핵심 내용 |
|---|---|---|
| 7/1 |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|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, 이용료 30% (최대 300만 원) 공제 |
| 7/1 | 양육비 선지급제 | 한부모가정 대상,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채무자에 환수 |
| 7/1 | 스트레스 DSR 3단계 | 변동·단기 고정금리 대출 한도 축소, 가산금리 1.5 % 적용 |
| 7/4 | 2025 세계유산축전 개막 | 경북·전북 일원, 한 달간 문화·체험 프로그램 운영 |
| 7/14 |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신청 | 공과금·4대보험 50만 원, 운영자금 등 온라인 접수 개시 |
| 7/22 | 단통법(단말기 유통구조법) 폐지 | 지원금 공시·추가지원금 15% 상한 규제 전면 폐지 |
| 상시 | 청년·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| 시세 70~80% 임대료, 7월 초 3천 호 예비입주 모집 |
1️⃣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(7/1 시행)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되어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습니다.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즉시 적용!
- 대상 시설 :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1,000여 개 헬스장·수영장
- 준비 : 체크·신용카드 결제 → 연말정산 자동 반영
- 꿀팁 : 카드사 이용실적·적립 이벤트도 함께 확인하세요.
2️⃣ 양육비 선지급제 (7/1 시행)
비양육부·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. 한부모가족 보호 강화를 위한 대표 복지정책이죠
- 지원 금액 : 월 최대 100만 원 (자녀 1인 기준)
- 신청 창구 : 양육비이행관리원(온라인·방문·전화 1644-6621)
- 필요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확인자료 등
3️⃣ 단통법 폐지 (7/22 시행)
10년 만에 ‘단말기 지원금 상한·공시’ 규제가 사라져 이통 3사가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는 요금제·가입유형에 따라 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
- 유통점 추가지원금 15% 상한 → 자율화
- 디지털 취약계층 차별금지 조항은 유지
- 신규 플래그십(폴더블·아이폰 17) 출시 시기와 맞물려 지원금 경쟁 ↑
4️⃣ 스트레스 DSR 3단계 (7/1 시행)
가계부채 선제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 1.5 %를 반영합니다. 변동·단기 고정금리 대출 이용 시 한도가 약 2-3 % 줄어듭니다.
- 영향 : 대출 예정자라면 6월 말 이전 실행 여부 검토
- 완충장치 :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한시 완화
5️⃣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(접수 7/14~)
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과금·4대 보험료·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‘부담경감 크레딧(50만 원)’ 등 3대 지원사업을 오픈합니다.
- 신청 기간 : 7/14 ~ 11/28 (’25년 신규 창업자는 8/1 시작)
- 지원 항목 : 크레딧 50만 원, 비즈플러스카드 운영자금,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
- 신청 경로 : 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24
6️⃣ 청년·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(7월 초 모집)
LH가 전국 3,000호를 공급하는 이번 모집은 6/30~7/2 신청, 7월 초 서류심사 대상 발표 예정입니다. 시세 대비 70~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!
7️⃣ 2025 세계유산축전 (7/4 개막)
“자연과 문화를 잇다” 슬로건으로 경북·전북 일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전통공연·체험 프로그램이 한 달간 펼쳐집니다. 국내 여행 일정이 있다면 체크하세요.